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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8.11.29][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1.29>]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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