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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총공사 공정률)

영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08.3.6>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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