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관광단지개발자)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9.6.12>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② 법 제5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란 제1항 각 호의 공공법인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를 말한다. <개정 2008.3.6>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