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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6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64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7.29>

1.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납부의무자의 성명ㆍ주소

2.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금액

3.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납부사유 및 납부기간

4. 그 밖에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7.29]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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