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의3(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사실ㆍ일시 및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removed^r리무^v브드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shall섈 post포우스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were워 located로우케이티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location.로케이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물건등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제거 이유 및 보관 장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store스토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removed^r리무^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record^r러코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location로케이션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removed^r리무^v브드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known,논 the^ð더 Mayor,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중 하나 이상의 매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에 의한 공고는 이를 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Where웨어 the^ð디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retrieved^r리트^r리^v브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or오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unknown,언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dium미디엄 among어멍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need니드 not낫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items아이텀즈 have해^v브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justifying저스터^f파이잉 it.잇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매각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디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retrieved^r리트^r리^v브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unknown,언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sell셀 the^ð디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물건등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폐기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디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sold소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건등을 제5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 생긴 수익에서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제거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에 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귀속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sold소울드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costs카스츠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transport,트^r랜스포트 storage,스토^r러지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shall섈 be비 first^f퍼스트 covered커^v버드 from^f프^r럼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urn^r리턴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such서치 coverage커^v버^r러지 shall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