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12-2 (Revitalization of Medical Tourism)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To revitalize medical tourism for foreigners (medical tourism means tourism in which patients receiving medical services such as examination, treatment, or surgery from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and their companions, travel alongside receiving those medical service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lend or grant money from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under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Act to institutions involved in attracting and supporting foreign medical tourists that meet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Other than the matter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matters necessary for supporting foreign medical tourism may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