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ㆍ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To투 attract어트^r랙트 group그^r루프 tourists투^r러스츠 from^f프^r럼 countries컨트^r리즈 with위^ð드 which위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memoranda메머^r랜다 of어^v브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n안 tourism투^r리점 between비트윈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as애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travel트^r래^v블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travel트^r래^v블 agencies"),에이전시즈 travel트^r래^v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attract어트^r랙트 foreign^f포^r런 group그^r루프 tourists.투^r러스츠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travel트^r래^v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travel트^r래^v블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expires익스파이어즈 shall섈 renew^r리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efore비^f포 it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travel트^r래^v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ㆍ지정취소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newal,^r리누얼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travel트^r래^v블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or^f포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