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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 제2장 관광사업 › 제2절 여행업

관광진흥법 제14조(여행계약 등)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14 (Travel Contracts)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5.2.3>

(1)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traveler,트r래v벌러 a어 travel트r래v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traveler,트r래v벌러 provide프r러v바이드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travel트r래v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travel트r래v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②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

(2) When웬 a어 travel트r래v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travel트r래v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traveler,트r래v벌러 it잇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traveler트r래v벌러 a어 travel트r래v블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tinerary아이티너r레r리 and앤드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its잇츠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etc.엣세터r러

③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A어 travel트r래v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itinerary아이티너r레r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chedule스케줄 of어v브 optional압셔늘 tours)투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traveler,트r래v벌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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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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