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4조의2(결격사유)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cts액츠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operate,아퍼^r레잇 or오 work워크 in,인 an앤 urban얼븐 homestay홈스테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or오 a어 hanok해낙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usiness:비즈니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또는 한옥체험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2) If이^f프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homestay홈스테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or오 of어^v브 a어 hanok해낙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usiness비즈니스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lose클로우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