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30-2 (Special Cases concerning Objections to Dispositions Imposing Payment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Upon receiving an objection to a disposition imposing a payment under Article 30 (1) or an additional charge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deliberate on it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and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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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