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6조(폐쇄조치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4조제2항ㆍ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or오 (4), or오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fter애^f프터 a어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Article아터클 31 (2), or오 Article아터클 35,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관광표지를 제거 또는 삭제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4-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on안 an앤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remove^r리무^v브 or오 erase이^r레이스 tourism투^r리점 signs사인즈 that^ð댓 are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3.11>

(3) After애^f프터 sealing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move^r리무^v브 the^ð더 seal실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posted포우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④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그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1>

(4)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agent에이전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reason.^r리즌

⑤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4.3.11>

(5)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operate.아퍼^r레잇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관광표지를 제거ㆍ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11>

(6)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loses클로우지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moves^r리무^v브즈 or오 erases이^r레이시즈 a어 tourism투^r리점 sign사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