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3.25, 2018.6.12>

(1)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owever,하우에^v버 in인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m.^ð뎀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1.4.14>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an앤 area에^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s애즈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2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meaning,미닝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not낫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an앤 area에^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semi-urban세미-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Use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3)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or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2>

(4)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ail^f페일 to투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aning,미닝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ply^r리플라이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reatment트^r릿먼트 Act,액트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⑤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18.6.12>

(5)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ir^ð데어 area에^r리아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or^f포 a어 minor마이너 change체인지 in인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18.6.12>

(6)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d체인지드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신설 2024.10.22>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belongs빌롱즈 to투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that^ð댓 meets밋츠 the^ð디 area에^r리아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⑧ 제7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 지정취소 및 면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신설 2024.10.22>

(8)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어 change체인지 in인 its잇츠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