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3조(조사ㆍ측량 실시)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53 (Surveys and Land Surveying)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24.10.22>
(1) Where necessary to formulate a basic plan or regional plan or to designate tourist destinations, etc.,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for the head of a Si/Gun/Gu, limited to designating a tourist complex under Article 52 (7)) may conduct surveys and land surveying of the relevant area.
②제1항에 따른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surveys and land surveying under paragraph (1), land occupied by others may be entered.
③제2항에 따른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와 제131조를 준용한다.
(3) Articles 130 and 131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ntry into land occupied by others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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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