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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 제2장 관광사업 › 제1절 통칙

관광진흥법 제6조(지정)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6 (Designation)

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2017.11.28, 2018.6.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tourism투r리점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7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11.2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ourism투r리점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use유스 by바이 tourists투r러스츠 and앤드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guidance가이든스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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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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