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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진흥법 제63조(선수금)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63 (Advance Payments)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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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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