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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진흥법 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64 (Maintenance, Management, and Repair Costs)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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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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