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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 제2절 관광특구

관광진흥법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70-2 (Surveys and Analyses for Designating Special Tourist Zones)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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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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