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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 제6장 보칙

관광진흥법 제79조(수수료)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79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2011.4.5, 2018.3.13, 2018.6.12, 2024.2.27>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1.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ravel트r래v블 business,비즈니스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tourist투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4);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ermit퍼밋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forf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3);

3.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테마파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ermit퍼밋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forf포 a어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or오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hange체인지 forf포 a어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throughθ쓰r루 (4);

4.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ourism투r리점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a어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and앤드 (6);

6.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it,잇 forf포 a어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tourist투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2);

7.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을 신청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forf포 a어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8. 제2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casino커시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pected인스펙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9.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casino커시노 equipment이큅먼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0.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casino커시노 equipment이큅먼트 inspected인스펙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2.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tourism투r리점 worker워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13.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tourism투r리점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14.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tourism투r리점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4);

15. 삭제<2018.12.11>

15. Deleted.딜리티드 <2018.12.11>

16. 제48조의10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1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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