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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사후관리면제)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26.1.2, 2026.3.20>

1.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2. 법 제93조제19호의 자원

3.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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