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Customs Act, Article 95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Duties on 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Good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in인 Korea코^r리아 are아 imported,임포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m^ð뎀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1.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or오 to투 treat,트^r릿 pollutants펄루턴츠 (including인클루딩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2.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including인클루딩 recycling);^r리사이컬링

3.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Factory^f팩터^r리 automation오터메이션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component컴포우넌트 devices)디^v바이시즈 applying어플라이잉 mechanical머캐니클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ir^ð데어 core코 parts,파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ate^r레잇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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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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