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24.3.22]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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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24.3.22]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