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Customs Act, Article 327-3 (Designation of Electronic Document Relay Service Providers)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laying^r릴레이잉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31>

(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officers오^f퍼서즈 include인클루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31, 2023.12.3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because비코즈 one원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at^ð댓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6.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7-4 (3), divulges디^v벌지즈 or오 misappropriates미서프^r로우프^r리에잇츠 secrets시크^r럿츠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ecrets시크^r럿츠 concerning컨서닝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its잇츠 users유저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rticle아터클 2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⑥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charge차지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services서^v버시즈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harges,차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31>

(7)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annually애뉴얼리 on안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order오더 them^ð뎀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porting^r리포팅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⑧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8) Where웨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which위치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performs퍼^f폼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re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nd앤드 undermine언더마인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31, 2025.10.1>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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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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