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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시행령 제165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국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국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려는 장소 및 일시

2. 선박의 종류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수량 및 가격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5. 신청사유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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