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92-2 (Permit Ratio for Duty-Free Shops, etc.)

①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4.3.5, 2014.7.21, 2019.9.24, 2021.2.17, 2025.2.28>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grant그^r랜트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permits퍼밋츠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permits퍼밋츠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7)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ng어멍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1. 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서,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 또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1.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5 (1) (meaning미닝 sales세일즈 on안 the^ð디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ounding,^f파운딩 split,스플릿 or오 merger,머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or오 the^ð더 founding^f파운딩 date데잇 into인투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and앤드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the^ð더 sales세일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one원 year)이어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500 billion.빌리언

2. 자산총액(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조원 미만인 기업일 것

2.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meaning미닝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5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1 trillion.트^r릴리언

3.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하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을 준용한다.

3.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not낫 be비 one원 in인 which위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1 trillion트^r릴리언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r오 one원 in인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or오 subordinate서보더네잇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1 trillion트^r릴리언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Markets마컷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or오 subordinate서보더네잇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②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6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28>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not낫 grant그^r랜트 permits퍼밋츠 for^f포 6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permits퍼밋츠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large라지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3) The^ð더 point포인트 in인 time타임 at앳 which위치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permit퍼밋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shall섈 be비 the^ð더 time타임 when웬 special스페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④ 세관장이 제3항에 따라 특허 비율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에 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이후 기존 특허의 반납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특허 비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특허 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etermines더터먼즈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permit퍼밋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ratio^r레이쉬오우 changes체인지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5 (1) for^f포 unforeseen언^f포신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rrender서^r렌더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ermit,퍼밋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ermit퍼밋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⑤ 법 제176조의2제2항에서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5, 2025.2.28>

(5)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permit퍼밋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but벗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new누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Article아터클 17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due두 to투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surrender,서^r렌더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ermit퍼밋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y:어플라이

1.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또는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 Where웨어 granting그^r랜팅 the^ð더 permit퍼밋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or오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would우드 result^r리절트 in인 failing^f페일링 to투 meet밋 the^ð더 permit퍼밋 ratio^r레이쉬오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2.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또는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or오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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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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