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1, 2018.12.31, 2020.12.29, 2024.12.31>

(1) When웬 granting그^r랜팅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bonded반디드 stores스토즈 that^ð댓 sell셀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grant그^r랜트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licenses라이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3)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sales,세일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shareholding셰어호울딩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more모 than^ð댄 a어 certain서튼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licenses라이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elonging빌롱잉 to투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bonded반디드 stores스토즈 that^ð댓 sell셀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grant그^r랜트 licenses라이선시즈 only온리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but벗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new누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23, 2024.12.31>

(3)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bonded반디드 stores스토즈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certain서튼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license라이슨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5.10.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74 (2), license라이슨스 fees^f피즈 for^f포 bonded반디드 stores스토즈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license라이슨스 fees^f피즈 for^f포 other어^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ales세일즈 for^f포 each이치 bonded반디드 store스토 (meaning미닝 sales세일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store스토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fee^f피 for^f포 the^ð더 bonded반디드 store스토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⑤ 삭제 <2022.12.31>

(5) Deleted.딜리티드 <2022.12.31>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4.12.23, 2018.12.31, 2020.6.9, 2022.12.31>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new^r리누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1.12.21, 2025.10.1>

(7)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each이치 bonded반디드 store스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그 밖에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20.6.9>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bonded반디드 stores스토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