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① 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rant그^r랜트 special스페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e두 to투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surrender,서^r렌더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ermit,퍼밋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ebsite웨브사잇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②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이하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에 제18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special스페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permit퍼밋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8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Permit퍼밋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t퍼밋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④ 특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9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평가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여부를 심의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 및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4)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mit퍼밋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permit퍼밋 applicants애플리컨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3 (2),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permits,퍼밋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⑤ 제4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선정된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게 특허를 부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모든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자의 평가 결과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t퍼밋 to투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permit퍼밋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ll올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permit퍼밋 applicants애플리컨츠 of어^v브 their^ð데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were워 selected설렉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permit.퍼밋

⑥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결과는 해당 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6)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ermit퍼밋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ebsite웨브사잇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permit퍼밋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was워즈 not낫 selected설렉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permit퍼밋 may메이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onsent:컨센트

⑦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그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선정 등의 과정을 참관하여 관련 비위사실 등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이 제6항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7) To투 enhance엔핸스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and앤드 fairness^f페어니스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permit-related퍼밋-^r릴레이티드 work,워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ity인테그^r러티 ombudsman암버드즈먼 system시스텀 that^ð댓 observes어브저^v브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ocesses프^r라세시즈 such서치 as애즈 selecting설렉팅 members멤버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detects디텍츠 related^r릴레이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and앤드 makes메이크스 demands디맨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audit오딧 accordingly.어코딩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ermit퍼밋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leaking리킹 before비^f포 it잇 is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28>

(8)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pecial스페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shops,샵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