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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관세법 시행령 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보전을 위하여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1.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2.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3.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②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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