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Customs Act, Article 107 (Payment of Customs Duty in Installments)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cause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laim,클레임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ayment페이먼트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eadline,데들라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is이즈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approve어프^r루^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Facility^f퍼실리티 machinery,머쉬너^r리 basic베이식 equipment,이큅먼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ir^ð데어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quipment,이큅먼트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owever,하우에^v버 goods구즈 used유즈드 in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schools스쿨즈 or오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4. 의료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4.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5. Supplies서플라이즈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for^f포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enterprise-affiliated엔터프^r라이즈-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are아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6.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7.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7. Among어멍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lies서플라이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for^f포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by바이 enterprise-affiliated엔터프^r라이즈-어^f필리에이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in인 Korea,코^r리아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before비^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m.^ð뎀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roved어프^r루^v브드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roved어프^r루^v브드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8)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5) Where웨어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urpose,퍼퍼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it잇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⑥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roved어프^r루^v브드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merged,머지드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merged,머지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⑦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roved어프^r루^v브드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⑧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roved어프^r루^v브드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its잇츠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9)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1. Where웨어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re아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urpose,퍼퍼스 or오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such서치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adline.데들라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