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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3(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63-3 (Requests for Submission of Information on Narcotics, etc.)

관세청장은 법 제264조의11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규정」 제3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 수취인의 성명ㆍ주소, 배송일자ㆍ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와 접속기기 및 조회일시

1.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stal포우스틀 item아이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Universal유너v버슬 Postal포우스틀 Convention컨v벤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thatð댓 delivered딜리v버드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brought브r롯 into인투 or오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date,데잇 theð디 internet인터넷 protocol프r로우터칼 address애드r레스 thatð댓 queried퀴r리드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route,r룻 theð더 connected커넥티드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query퀴r리

2. 외교부장관: 국외에서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로 최근 10년간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람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의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2.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who,후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10 years,이어즈 were워 arrested,어r레스티드 detained,디테인드 or오 imprisoned임프r리즌드 abroad어브r로드 forf포 smuggling,스머글링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or오 illicitly일리시틀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nsular칸설러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Consular칸설러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Nationals내셔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conviction컨v빅션 for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3. 법무부장관: 국내에서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및 처분내역

3.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English잉글리시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were워 punished퍼니시트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smuggling,스머글링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or오 illicitly일리시틀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후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10 years,이어즈 became비케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portation디포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13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4. 검찰총장: 다음 각 목의 정보

4.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가.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a)어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whose후즈 convictions컨v빅션즈 have해v브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10 years이어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smuggling,스머글링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or오 illicitly일리시틀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나.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b)비 Theð더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English잉글리시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whose후즈 convictions컨v빅션즈 have해v브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10 years이어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smuggling,스머글링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or오 illicitly일리시틀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5. 국방부장관: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5.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indicted인다이티드 in인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nd앤드 whose후즈 convictions컨v빅션즈 have해v브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10 years이어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smuggling,스머글링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or오 illicitly일리시틀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사를 의뢰한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6.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theð더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English잉글리시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forf포 a어 foreigner)f포r러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referredr러f퍼드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10 years이어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overprescription오우v버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narcotics나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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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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