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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12장 조사와 처분

관세법 시행령 제272조(압수물품의 인계)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12조ㆍ법 제316조 및 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범을 고발하는 경우 압수물품이 있는 때에는 압수물품조서를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품이 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보관자에게 인계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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