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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12장 조사와 처분

관세법 시행령 제273조(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사위촉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조사전말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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