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served서^v브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2.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a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4.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발생한 납세의무(이하 이 호에서 "물적납세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관세ㆍ내국세등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security-by-transfer시큐^r러티-바이-트^r랜스^f퍼 holder호울더 who후 bears베어즈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perty프^r라퍼티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인 rem^r렘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in인 rem^r렘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similar시멀러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2. 그 밖에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making메이킹 payment페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