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 또는 증권의 매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