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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13장 보칙

관세법 시행령 제287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6.2.5]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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