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31-4 (Scope of Information Provided for Imposing Customs Duties, etc.)

법 제3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6,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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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2.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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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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