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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당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29>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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