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Customs Act, Article 100 (Reduction of Duties on Damaged Goods)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Where goods declared for import deteriorate or are damaged before the import declaration is accepted, customs duty on them may be reduc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 Where customs duty is additionally collected on goods for which customs duty was reduced or exempted under this Act, other Acts, or treaties, agreements, etc., and the value of the goods has decreased because they deteriorated, were damaged, or were used, the customs duty may be reduc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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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