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was워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9 through^θ쓰^r루 91, 93, and앤드 95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cluding인클루딩 leasing;리싱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goods구즈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or오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lessor;레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lessee;레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or오 have해^v브 been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with위^ð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