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1) Where웨어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or오 form^f폼 has해즈 not낫 changed체인지드 from^f프^r럼 that^ð댓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2) For^f포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pproves,어프^r루^v브즈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when웬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is이즈 exported.익스포티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exporting익스포팅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goods구즈 are아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and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위^ð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4) Where웨어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stored스토드 in인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fter애^f프터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and앤드 are아 lost,로스트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so소우 that^ð댓 their^ð데어 value^v밸류 decreases,디크^r리시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has해즈 not낫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not낫 yet옛 expired,익스파이어드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deferred,디^f퍼드 or오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at^ð댓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6) Articles아터클즈 46 and앤드 4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