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Customs Act, Article 11 (Service of Payment Notices)

①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20.12.22>

(1)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in인 person퍼슨 by바이 messenger,메선저 by바이 mail,메일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7,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issued이슈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②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served서^v브드 when웬 14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1.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address,애드^r레스 residence,^r레지든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service서^v비스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2.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address,애드^r레스 residence,^r레지든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fice오^f피스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3.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not낫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a어 notice노우티스 sent센트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is이즈 returned^r리턴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is이즈 absent.애브선트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3)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osted포우스티드 or오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

1.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7;

2.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r오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at앳 another어너^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lace;플레이스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3.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r오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or오 at앳 another어너^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lace;플레이스

4.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4. Publishing퍼블리슁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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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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