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①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로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transmit트^r랜즈밋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that^ð댓 relates^r릴레잇츠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handle핸들 work:워크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can캔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uter.컴퓨터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3)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fuse^r러^f퓨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top스탑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y에니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r오 another어너^ð더 method메^θ써드 ensuring엔슈^r링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⑥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not낫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through^θ쓰^r루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ㆍ주기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관세청장은 이 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5)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⑨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systems시스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leaks릭스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others,어^ð더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⑪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전송 요구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on안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fee^f피 set셋 by바이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at^ð댓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