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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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judges저지즈 that^ð댓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learly클리어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once원스 only,온리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that^ð댓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t잇 again.어겐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