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8조(결정)

Customs Act, Article 128 (Decisions)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Decisions디시전즈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1.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merits:메^r럿츠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both보우^θ스 are아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나.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has해즈 passed;패스트

다.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c)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corrections커^r렉션즈 are아 not낫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d)디 Where웨어 an앤 unlawful언로^f플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이 Cases케이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2.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without위^ð다웃 grounds:그^r라운즈 a어 decision디시전 rejecting^r리젝팅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grounds:그^r라운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ancel캔슬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to투 make메이크 a어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ncel캔슬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make메이크 a어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a어 decision디시전 for^f포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investigate^r레이-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cancel캔슬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make메이크 a어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within위^ð딘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5)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for^f포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for^f포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and,앤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cancel캔슬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make메이크 a어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extend익스텐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제3호 후단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sions디시전즈 for^f포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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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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