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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Customs Act, Article 129-2 (Appeal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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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en웬 it잇 is이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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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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