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Customs Act, Article 130 (Inspection of Documents and Statement of Opinions)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An objector, requester for examination, requester for adjudication or disposition authority (for the disposition authority, limited to requests for adjudication) may inspect documents related to the request and may state opinions to the relevant adjudicating autho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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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