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Customs Act, Article 130 (Inspection of Documents and Statement of Opinions)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An앤 objector,어브젝터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uthority,어θ쏘r러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may메이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judicating어주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