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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Customs Act, Article 150 (Departure Procedures for Border-Crossing Vehicles)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Forf포 a어 border-crossing보더-크r로싱 vehiclev비히클 to투 depart디파트 fromf프r럼 a어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ite,사잇 theð더 station스테이션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vehiclev비히클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parture디파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parture디파처 permission퍼미션 before비f포 departure.디파처

②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ion스테이션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vehiclev비히클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loaded로우디드 at앳 thatð댓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ite.사잇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vehiclev비히클 used유즈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eatedly,r리피티들리 in인 set셋 quantities콴터티즈 divided디v바이디드 over오우v버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departure디파처 reportr리포트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visav비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theð더 firstf퍼스트 departure디파처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departure디파처 permission.퍼미션

④ 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roadr로우드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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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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