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Customs Act, Article 151-3 (Persons Acting for Station Masters, etc.)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49조제1항, 제150조, 제151조의2 및 제152조를 적용한다.
Articles 149 (1), 150, 151-2 and 152 shall also apply to a person who performs on behalf of the station master of a customs clearance station or the driver of a road vehicle the duties that the station master or driver is required to per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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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