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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Customs Act, Article 155 (Storage of Goods)

①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1>

(1) Foreignf포r런 goods구즈 shall섈 not낫 be비 stored스토드 in인 any에니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1.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2.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store스토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because비코즈 of어v브 excessive익세시v브 size사이즈 or오 weight웨잇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3. Goods구즈 stored스토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4. 검역물품

4.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rantine;쿼r런틴

5. 압수물품

5. Seized시즈드 goods;구즈

6. 우편물품

6. Postal포우스틀 goods.구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57, 158 throughθ쓰r루 161, 163, 172, 177, 208 throughθ쓰r루 212 and앤드 32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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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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