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Customs Act, Article 163 (Dispatch of Customs Officials)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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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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