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move^r리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s애즈 samples샘플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remove^r리무^v브 part파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goods구즈 as애즈 samples샘플즈 before비^f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unloaded언로우디드 from^f프^r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v베슬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3)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또는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3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take테이크 part파트 of어^v브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r오 loaded로우디드 on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v베슬 as애즈 samples.샘플즈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8.12.31, 2019.12.31>

(5)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are아 used유즈드 or오 consumed,컨숨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ccepted:액셉티드